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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1회용품 중 많은 품목들이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범위 내에서는 1회용품 규제 및 사용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이 절실함으로 붙임과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앙정부 법령개정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도현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8/28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