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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학교병원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납부기한 관련 문의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문의하신 과밀부담금 납부기한이 사용승인일(준공)까지인지, 자치구 사용승인일 접수 전까지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과밀부담금 납부기한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②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받을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④, ⑤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전 개발행위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담당자 김선규 02-2133-83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규			지구계획팀장					代김선규					도시계획과장					08/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47					/	kimspos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