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786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남궁환	박경서		08/28 류훈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건축물 지진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주지진 2주년 심포지엄 개최 계획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물 지진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주지진 2주년 심포지엄 개최 계획

경주 지진 2주년을 맞아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확인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목적의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 9.5(수) 14:00~16:00, 3층 대회의실 / 지진피해, 실태조사 결과, 대피공간 제안 등 3개 분야 발제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낮은 내진율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대안 부재

- 경주지진 2주년을 맞아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현황과 공공지원 방향 공유 등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코자 함

❍ 추진경위

- `12. 02월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오픈

- `16. 06월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시장 방침)

- `16. 09월 : 경주 지진 발생 (9/12, 규모 5.8)

- `17. 04월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용역 착수 (~`18.2월)

- `17. 06월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착수 (~`18.6월)

- `17. 11월 : 포항 지진 발생 (11/15, 규모 5.4)

- `17. 11. 29 : 긴급현안토론회(전현희 국회의원, 국토부 주최)

․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필로티건물 등 기존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방안 모색)

- `18. 8월 : 필로티 건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내진테이블 공급 추진 중

Ⅱ				심포지엄 개최계획

❍ 일시 : `18. 9. 5(수) 14:00 ~ 16:00

❍ 장소 : 시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시, 지진공학회(주관 :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 연구소)

❍ 주제 : 경주지진 2주년, 서울시 건축물은 안전한가?

❍ 참석 : 시․구 공무원, 관련 주제 관심 시민, 학생 등 200여명

❍ 홍보 :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자치구, 동주민센터, 주요 대학)

❍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내 용	시간	비고
준비	13:50~14:00	◦ 참석자 안내 및 자료제공	10	로비
개회	14:00~14: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2	사회자 (안전관리팀장)
	14:02~14:05	◦ 인사말씀 - 주택건축국장	3
	14:05~14:20	◦ 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과 - 건축기획과장	15
주제 발표	14:20~14:40	◦경주,포항지진 건축물 피해현황 및 정책제안 - 서울대 박홍근	60	발표자
	14:40~15:00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결과 - 인천대 박지훈
	15:00~15:20	◦지진 대비 건축물 내 대피공간 제안 - 단국대 엄태성
휴식	15:20~15:30	◦ Coffee Break (좌석배치)
전문가 토론	15:30~16:0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1, 토론자 3인 및 발표자 4인	30	좌장

		< 전문가 토론회 >
◆ 좌 장 정란 (단국대 교수) ◆ 토론자 - 이강민(충남대 건축공학과) : 지진 대응 해외 선진사례 소개(건축물 분야) - 유영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규모 건축물 현황 및 내진설계 필요성 - 권기봉(케이아이티밸리) : 지진 대응 시스템 소개(행안부, 서울시) ※ 발표자, 좌장 및 토론자는 섭외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Ⅲ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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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산출	비용(천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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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사무관리비(100-201-01)

❍ 심포지엄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

❍ 향후 계획

- `18. 8월 : 행사 홍보, 자료집 제작 등 심포지엄 준비

- `18. 9월 : 심포지엄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