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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8.21.)에 대한 검토의견

1. 법무담당관-12035(2018.8.21.)호 및 교통정책과-21225(2018.8.22.)호 관련입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의 검토의견을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정훈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8/2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17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