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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해제에 대한 답변(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남종성님은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분할등기 이후의 별도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압류효력이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남종성님께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대하여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세관계법령에 그 절차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내지 제100조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임을 명확히 하셔서 이의신청 주장내용 및 관련 근거법령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남종성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에게 전화(주성호, 02-2133-3459)를 주시면 정성꼇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8/27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