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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건축법」제6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