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87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차성민		윤승범	08/27 이성재
협조
	주무관		이석근

『우이천외 3개 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8.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우이천외 3개 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우이천외 3개 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와 관련 도급자로부터 동일업종간 하도급(사전) 승인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이천외 3개 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 위    치 : 우이천,인수천,백운천,대동천

□ 사업기간 : 2018.08.10 ~ 2018.12.31

□ 사 업 비 : 758,034,200원

□ 도 급 자 : 지알경㈜ 대표 김태환

□ 공사내용 : 표면보수 9,549㎡, 단면보수 101㎡, 콘크리트 균열보수 L=70m

2		하도급계약 현황(예정)

공종	총도급액 (천원)	하도급대상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예정					하도급율적정여부
		금액 (천원)	비율 (%)	비율	적정 여부	회사명	전문 건설 업종명	계약 일자	금액	비율 (%)
콘크리트보수	758,034	599,060	79.0	21.0	적정	임펙트디엔씨 (주)	시설물 유지 관리업	-	하도급대상금액	83.4	적정 (82% 이상)
				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2의2항및3항의특허공법사용업체					599,060
									하도금액
									499,620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 유지관리업(하남2005-29-02)	적 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8,655,000천원 하도급액 : 499,620천원	적 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 시공 전문업체에 하도급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도 급 액	599,060천원	적 합
		하도급액	499,620천원
		하도급율	83.4%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의 하도급 시행		적 합

4		검토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도급자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