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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사항 관련 문의

오진식님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오진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현재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및 장애인세대원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한 개선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 있어서 고배점자들이 여러 아파트에 중복 추천(3.1~6.30일까지 조사내용 : 5회 재추천 1명, 4회 재추천 3명, 3회 재추천 12명, 2회 재추천 33명)되고 또한 고배점 기관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에 재 추천 되므로 실제 기관추천을 받아 청약을 원하는 타 저배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가 그만큼 기회가 상실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을 하게 되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물론 예비 추천자도 선정하지만 장애인 기관추천 고배점자가 포기한 물량이 다음 예비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타 기관추천 중소기업청,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예비자와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므로 장애인 몫이 줄어드는 점이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오진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천한 분이 포기하는 사례가 분양가(모집공고시 공개)를 모르고 접수하게 되면 모집공고시 공개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을시 자금문제 및 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모집공고 후 추천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통보하였으며 서울시는 분양예정가도 사업주체가 추천의뢰시 안내문에 공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2133-746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4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