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73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영선	원용기	안서용	08/24 김병로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 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금천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한 신축부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 23조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         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금천소방서  대지면적 : 3,192.00㎡ / 굴착심도(H) : 약 16m)

		용역개요

○용역명: 금천소방서 신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용역비: 44,000,000원(일금 사천사백만원정)

- 예산과목 :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401-01)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주요 과업내용

-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관측망을 통한 지하수조사등)

- 지지반안전성(주변 지반 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 작성

	《금천소방서 신설 개요》
○위 치: 독산동 1054-8번지 등 15필지 ○규 모: 6/1층, 대지면적 3,192.00㎡ (연면적 : 5,249.56㎡ / 지상:4,164.99㎡, 지하:1,084.57㎡)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 10월 예정

		용역 세부 시행계획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사전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 및 개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자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17.12.) 제3         장의  <별표 2>의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기타사항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8호,’18.6.12) 기준으로 비         용 산정

- 현장 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향후 계획

○`18.8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18.8.~9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18.9.~12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협의(국토교통부)

붙임  1.과업지시서(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지하안전영향평가) 1부.

2.용역원가계산서(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지하안전영향평가) 1부.

3.산출기초조사서(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지하안전영향평가) 1부.

4.도건이엔시 견적서 1부.

5.시지이엔씨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