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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회의 시 폭언을 하는 경우 규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회의 시 폭언을 하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공식석상의 폭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회장의 행위가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면 경찰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