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274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조태현		최진규	08/24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정중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조정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총괄12회 및 8차3회)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조정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총괄 12회 및 8차3회)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요구된 손해배상공제료 조정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 12회 및 8차3회 변경계약 요청(수성ENG, `18.8.23.)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하철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 약 자 : ㈜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외 4개사

○ 계약내용                                               (단위:천원)

구 분	총 괄	기 집 행(준 공)	8차	향후
		1차 ~ 7차
계약금액	6,843,130	4,598,902	2,244,228	-
용역기간	`09.11.18. ~ `18.12.31	`09.11.18. ~ `16.12.31	`17.01.01. ~ `18.12.31	-

□ 관련근거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4.11.)

▶ 제6조(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②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함.(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순계약금액(공제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

□ 계약상대자 제출내용

○ 계약변경 사유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검토(순계약금액의 10%이상)

- 순계약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순계약금액 (총괄)	4,786,565	5,982,412	+1,195,847	24.9%

-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당 초	변경	비고
손해배상공제료	73,713,113	90,567,659	증) 16,854,546

※ 손해배상공제료 : 순계약금액 × 1.514%

※ 실납부 금액 : 129,756,000원

▶ 월간보고서 수량 조정 : 감 1회〔당초 100회 → 99회〕

- 월간보고서 조정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당 초	변경	비고
월간보고서	70,000,000	69,300,000	감) 700,000

○ 용역계약 변경(안)                                       (단위:천원)

구분	계약금액(천원)			용역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총괄(12회)	6,843,130	6,860,900	17,770	`09.11.18 ～`18.12.31	`09.11.18. ～`18.12.31	변경없음
8차(3회)	2,244,228	2,261,998	17,770	`17.01.01 ～`18.12.31	`17.01.01. ～`18.12.31	변경없음

□ 검토의견

○ 상기 계약상대자 요청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공제료 및 윌간보고서 조정을 반영한 계약금액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용역 계약변경(총괄12회 및 8차3회)을 처리코자 함.

- 총괄 [12회]                                             (단위 : 천원)

구 분		총 괄(12회)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6,843,130	6,860,900	증) 17,770
	특별회계	6,353,228	6,370,998	증) 17,770	손해배상공제료
	일반회계 (감리비)	329,902	329,902	-	지중, 안전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160,000	160,000	-	도로함몰 분석 자문비
계약기간		`09.11.18 ~`18.12.31	`09.11.18 ~`18.12.31	변동없음

- 금차 [8차 3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차(8차)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2,244,228	2,261,928	증) 17,770	특별회계
계약기간	`17.01.01. ~ `18.12.31.	`17.01.01 ~ `18.12.31	변동없음

- 예산과목

․ 특별회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3단계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6,370,998천원)

․ 일반회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공사장안전대책추진,

감리비 (329,902천원) : 지중 및 안전감리원 감리비

․ 일반회계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공사장안전대책추진,

사무관리비 (160,000천원) :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분석비

□ 행정사항

○ 건설총괄부에 변경계약(총괄 12회 및 8차3회) 의뢰.

붙임 : 1. 감리단 공문 1부.

2. 전면책임감리용역 변경내역서(총괄12회 및 8차3회).

3. 손해배상공제료 납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