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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근무하시는 택시회사에서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며,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셨으며 이의 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님이 제보하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택시회사는 노사합의서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총 3가지의 합의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택시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연속 무사고시 3만원씩을 추가 증액하여 지불한다. 2. 교통사고자는 총수입금에서 6%를 공제하고, 파손정도에 따라 3~5%를 공제한다. 3.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원하여 요청시 회사에서 가불을 수용하고 회사에서 10만원을 보조한다. 는 등의 3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노사합의서를 2016.10.1.일부터 시행할 것을 2016.11.4.일 체결하여 운수종사자 대기실에 공개 게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사합의 사항은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추가적인 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진홍님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전화문자내역도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 대표에 의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종사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합의한 사항을 운송비용 전가로 처분하는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을 제보하실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택시업체와 유착하여 업무를 방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에 서울시내 254개 택시회사의 운송비용 전가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수종사자 입장에서 운송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