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585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황성기	권영포	김귀남		08/27 나백주
협 조	먹거리전략팀장		윤경희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계획

2018. 8. 27.(월)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계획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안전식품 유통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제24조 제3항

□ 평가대상 :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 식품안전인프라, 지도점검, 수거검사, 식중독관리, 원산지관리, 식생활개선 등

□ 평가개요

❍ 대상 기간 : ’17. 10. 1. ~ ’18.  9. 30.

❍ 평가 기간 : ’18. 10. ~ ’18. 12월

❍ 방     법  : 자료 검토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 결과 조치 : 우수구 시상,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우수사례 전파

□ 연도별 자치구 종합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가대상	’09년	’10년	’11년	’12~’13	’14~’15	’16~’17	’18년
지 표 수	91	90	85	32	35	33	28
사 업 비	620	480	520	444	551	350	350
우수기관	7	11	11	12	12	15	15

□ 소요예산 : 금380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인센티브 사업비 350백만원/시민만족도 조사 25백만원/기타 5백만원

2		’18년 자치구 위생분야 실적평가 개선사항

□ 격년제 평가를 연도별 평가로 전환(’18년 평가부터)

❍ 자치구 평가업무의 효율성 유지 (자치구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지속반영)

❍ 매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안전분야 효율적 업무추진

□ 평가업무 ‘전산 시스템화’로 간소화, 객관화

❍ 평가자료 : 서울시, 자치구에서 평가시스템 입력

❍ 실적평가 : 시스템 입력사항 해당 자치구별 검토, 서울시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 평가위원회 심사후 우수기관 등 선정

□ 평가지표 개선

❍ 정량평가 : (’17.10월) 9개 분야 31건   → (’18.10월) 7개 분야 26건

구 분	’17. 10월 평가				’18. 10월 평가
	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분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계	9	17	27		7	11	26
서울시 자체	7	10	18		6	8	17
중앙정부 인용 (행안부,식약처)	6	8	13		4	8	10

※ 보완내역			신규(2건) : 자체 지표 2건 (식품안전1, 식생활개선1)
			폐지(12건) : 식약처 4건, 자체 지표 8건 (식품안전4, 식생활개선8)
			기존지표 변경(5건) : 4건 → 4건 (식품안전3, 식생활개선1)

· 신규지표 : 시민먹거리지킴이 인력확보, 채소·과일 판매공간조성

· 폐지지표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식약처), 관내업체 기본안전수칙 교육참여율(식약처), 허위과대광고 평균조사일수(식약처), 인터넷자율점검제참여율, 주방문화개선홍보 및 교육실적, 조리장 공개 참여도, 위생수칙 부착률, 위생등급 평가 참여율, 위생관리 우수업소 확보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도,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 위해식품 회수실적(식약처)

· 기존지표 변경 : 합동 점검 참여율, 수거목표 달성률(조리식품, 축산, 가공식품), 식중독 관리(지표통합),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운영,

❍ 정성평가(특수사업) : 2개 사업 분야(자유)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17. 10월∼’18. 9월 식품위생행정 및 특수사업)

□ 평가내용

❍ 정량평가 26항목 - 분야별 지표 및 배점 현황(전산시스템 평가)

분야	계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자체
		어린이 식품	식중독 관리	안전 인프라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안전 인프라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외식 업소	원산지관리	친절 행정	시정 참여
지표수	26	1	1	3	3	2	1	2	2	1	3	1	6
배 점	100	5	6	11	16	4	4	9	6	2	8	10	19

※ 배점방법

· ’18년 행정안전부 2지표            : 11점

· ’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8지표      : 31점

· ’18년 서울시 자체 16지표         : 58점

❍ 정성평가 2항목 - 자치구별 특수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

- 자유 주제 :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등

□ 우수기관 선정 : 15개 자치구(단 특수사업은 중복 가능)

❍ 대상(1), 최우수(3), 우수(7), 노력(2), 특수사업(2)

□ 추진일정

❍ 자치구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 ’18. 10.~11월

❍ 평가자료 전산 시스템 입력(기간초과시 –0.1점/1일당)      : ’18. 10.19.까지

❍ 평가자료 취합,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시,평가위원회)     : ’18. 10.~11월

❍ 종합평가(필요시 현장확인), 우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18. 12월

❍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19. 1월

4		평가결과 조치

□ 우수기관 시상 및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 기    간 : ’19. 1월

❍ 내    용

- 우수기관(15개 자치구) 및 우수공무원(15명) 시장표창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식품진흥기금)

구 분	지원금 자치구 수	지원금(백만원)		지원금(사업비) 집행 기준
		지원금	소요예산
계	15	-	350	· 지원금(사업비)은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도록 사용
대 상	1	50	50
최우수구	3	30	90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우선 사용
우 수 구	7	20	140	· 식품안전 업무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포함(10%)
노 력 구	2	20	40
특수사업	2	15	30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평가의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는 전 자치구에 횡단 전개하여 위생분야 수준향상 도모

❍ 평가결과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위생분야 업무추진에 반영

5		행정사항

❍ 종합평가 계획 시달 및 평가시스템 설명회 실시    :  ’18.  9월

❍ 자치구 위생분야 평가 시스템 시범운영              :  ’18. 10월

❍ 자치구 평가기준 개선(안) 조정                     :  ’18. 10월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사업비 편성              :  ’18. 11월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18. 10.∼12월

❍ 우수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19. 1월

붙임  1. ’18 자치구 위생분야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각 1부.

2.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운영(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