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7769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으뜸	최진우	代오승민	김성보		08/27 강맹훈
협 조

공공부지 혼재지역 최종보고 결과

-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2차년도) -

2018. 8.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부지 혼재지역 최종보고 결과

-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2차년도) -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8.23.(목) 14:00~15:00/9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공공개발센터장, 전략개발협력관, 전략개발팀장, 담당주무관

- (SH공사) 도시공간디자인실(김혜정, 방용민), 도시연구원(김승주)

- (용역사) (재)서울연구원(민승현, 최은희)

□ 주요 보고내용

○ 혼재지역의 정의 및 범위

○ 혼재지역 활용을 위한 실행전략**************************

○ 시범사업 검토 결과

□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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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8. 8. 31. 용역 준공.

□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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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