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390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노명옥	08/27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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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강서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열림일터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시설현황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 시설종류: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검토대상

재선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다마스(차량)	2005.7.1.	7,144,000	8년	∘장기간 사용 ∘누후로 안전위험
스팀세차기	2005.9.1.	3,850,000	9년	∘장기간 사용 ∘장비노후

□ 검토내용

○ 불용승인 요청 물품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을 초과하여 불용처분시 우리시 승인사안

재선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처분제한 기한
다마스(차량)	2005.7.1.	8년	2013.6.30.
스팀세차기	2005.9.1.	9년	2014.8.31.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조하여 작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기준 및 물품 내용연수를 초과

○ 노후화로 인한 차량운행에 안전을 위협하고 부품교체 및 수리 어려움

○ 이동스팀세차기의 경우 이용자 수요 감소 및 노후된 장비로 사용하지 않음

□ 검토결과: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초과

○ 약 13년간 이용한 물품의 노후화로 인해 부품교체 및 수리의 어려움

○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및 매각대금(국비분) 반납고지서 요청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붙임 : 1. 불용품처리 승인요청서 1부

2. 관련물품사진 1부

3. 차량등록증 1부

4. 수리내역견적서

5.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내용연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