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시행 알림

1. 상수도 관련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수용가)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 명시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2.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상수도)급수협의 조건 부여 시 붙임 변경된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으로 협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제1항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추가)”

-  “건축 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변경(안) 비교표

당 초	변 경(안)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급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추가)

붙임: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급수협의관련 본청,구청 주거도시관련,서구 1-25(건축과),서구 1-25(주택과)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8/27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7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