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97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임정규	이양섭	代김대권	08/27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8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홍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박홍근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958. 예산반영여부 파악

- 2019 중랑구 관내 요청예산의 반영 여부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비	기투자 (2018년 이전)	2019년		市부서 (연락처)	비고
				요구액	반영액
	중랑구 건설관리과 3건	21,600	5,896	1,873	1,573
8	▢ 간판개선 사업 ∘ 위 치 : 먹골역~중화역(2018년 사업구간 연장) ∘ 규 모 : 2km (200개 업소) ∘ 기 간 : 2018. 1. ~ 2019. 12. ∘ 내 용 : 노후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 입체 간판으로 교체 ※ 시6:구4 매칭사업	2,688	2,188	300	0	도시빛정책과 (2133-1931)	반영불투명

□ 예산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등

○ 간판개선사업 예산편성은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편성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10개 자치구에 포함되고 자치구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원하고 있음(자치구와 시비 60%, 자치구비 40% 매칭 추진)

○ 중랑구의 경우에도 평가결과 10개 자치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미포함될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가로 시비 예산지원이 있고, 자치구비 확보가 될 경우 지원가능함(시·구 매칭사업)

□ 인센티브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017.9.1. ~ 2018.8.31.

○ 평가기간 : 2018.9.11. ~ 10.12.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평가항목 : 3개 분야 7개 지표 등(옥외광고물 단속, 간판수준향상, 행정사항

○ 평가결과 : 우수자치구 10개 선정(10월중) 및 2019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

따로붙임 :  박홍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장	이양섭
	☎2133-1936	담당자	임정규
	작 성 일 : 201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