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5308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인선	김은주		우정수		김용운		전결 08/24 정유승
등록일자	2018.8.23.
결재일자	2018.8.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18년 제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의 계획

심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8일(화) 14:00, 본관3층 큰회의실

○ 참석인원 : 40명

- 마을공동체위원 8명 등

- 23개 사업설명 제안자 등

○ 심의대상 : 총 23개사업 (15개동, 사업별 2,000천원 ~ 5,000천원 신청)

○ 보조금 지원액 : 28,000천원(서울시마을생태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선정방법 :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50%) + 사업제안자 투표점수(50%)

○ 선정사업 수 : 심의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 후 10 ~ 15개 사업 선정

2018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일정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홍보		마을공동체위원회 사업선정·심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진행 및 정산
7.25.~8.8.		8.28.		9월 초		9월 초		9월 ~ 12월

2018. 8. .
	강 남 구
	(자치행정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18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근거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강남구 관내 3인 이상의 주민(직장인 포함) 모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와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 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추진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2018년 제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의 계획

「2018년 제2차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의해 신청·접수된 제안사업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강남구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2018년 제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계획 (자치행정과-13645, 2018. 7. 23.)

Ⅱ	심의 개요

일    시 : 2018년 8월 28일(화) 14:00

장    소 : 본관3층 큰회의실

심사방법 : 강남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50%) + 사업제안자 투표(50%)

참석인원 : 40명

○ 심사위원 :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8명

○ 간사(자치행정과장), 진행자(주민지원팀장)

○ 참석주민 : 사업별 제안자 최소 1명 (23개사업)

심의내용 : 2018년 제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보조금 지원액 : 28,000천원 (서울시마을생태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 총 23개사업 신청 (15개동, 사업별 2,000천원 ~ 5,000천원 신청)

○ 선정사업 수 :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조정 후 10 ~ 15개 사업 선정

※ 상반기 지원액 : 총26,000천원(구비), 12개사업(32개 사업 신청)

Ⅲ	세부계획

심사방법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위원 및 제안자 점수 합산 → 사업선정자 결정

○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심사 평가항목별 점수 (50%)

항 목		배점	내 용
사업 타당성	①사업의 필요성	5	공공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적합한 여부
	②사업의 공익성	10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실현가능성	10	목표 및 성과측정 방법의 구체성 정도, 사업수행경험 등
	④지속가능성	5	지속적인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사업의 연속성 등
	⑤자발적 주민참여	5	사업 목적 및 제안배경의 구체성,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등
	⑥예산 현실성	10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 자립 가능성 등
	⑦민관파트너십	5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지역연계 가능성 등

발표번호	제안자명	제 안 사 업 명	투표점수
			투표 1위 : 50점 투표 2위 : 45점 투표 3위 : 40점 투표 4위 : 35점 투표 5위 이하 : 30점

○ 사업제안자 투표 (50%) : 자신의 사업을 제외한 두 개의 팀에 투표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5′)	○ 개회 및 심사위원 소개	주민지원팀장
14:05 ~ 14:06(1′)	○ 심사기준 및 방법 안내
14:06 ~ 17:00(174′)	○ 심사시작 및 진행	공동위원장
	○ 사업 총괄설명	간사(자치행정과장)
	○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설명 : 3분, 질의응답 : 2분 사업제안자 23명
	○ 사업선정 및 보조금 심의	공동위원장

Ⅳ	향후계획

선정결과 공고 : 8월 말, 구청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9월 초, 기획예산과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9월 초

사업제안자 대상 마을공동체 교육 : 중간지원조직(강남마을넷) 진행

○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사업기간 및 사업비정산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2월

○ 사업결과보고서 등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Ⅴ	소요예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사 ‥‥‥‥‥‥‥‥‥‥‥ 29,110,000원

항 목	산출내역	예산과목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지원	28,000,000원 - 보조금 : 2,000,000원×14팀=28,00,000원 ※ 선정결과에 따라 산출내역 변경 가능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조성,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시비)
참석수당	900,0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6명=900,000원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조성,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사자료	90,000원 - 심사자료제본 : 9,000×10권=90,000원
회의 준비	120,000원 다과비 : 3,000×40명 = 120,000원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조성,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합 계 : 29,110,000원

붙  임 :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접수 내역

2. 마을공동체 위원회 의결서 1부.

3. 위원 심사표 및 사업제안자 투표용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