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8139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김석천	이창훈	08/24 홍선기
협 조

- 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2차)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8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2차)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공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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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공모사업 2차 추진계획 수립 : ‘18.7.30

○ 공고 및 접수           : ‘18.7.31~8.24

※ 접수기간 중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전상담(컨설팅) 실시

□ 공모사업 개요

○ 범    위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 중구 회현동, 중림․만리동, 남대문시장, 용산구 서계동

○ 대    상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대표제안자(3인) 명의 신청(등록된 단체의 경우 1인 이상 대표명의 신청)

○ 주    제 : ① 보행 활성화, ② 골목문화 조성, ③ 지역상품 개발 ④ 주민역량 강화 등

○ 사업기간 : 2018.11.30.까지     ※ 필요시 협의 연장

○ 심사선정 : 1단계 서류심사 후 2단계 지방보조금 선정심의회 면접 및 최종 심사

○ 지 원 액 : 건당 최대 20백만원

○ 자부담률 : 10% 이상

○ 중복지원 제외 : 선정된 이후 동일기간 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중구․용산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소요예산 : 33,384천원

Ⅱ				지방보조금 심의위의회 구성‧운영(안)

□ 심사대상 : 총 3건

구분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신청액
1	제5회 남대문시장민속축제'하늘문, 남대문	맥케이펄스	***	********
2	남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상인문화예술단	***	********
3	염천교수제화거리 활력-업 프로젝트	염천교수제화거리상우회	***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일 시 : ’18. 8. 27(월) 13:00~15:00

○ 장 소 : 신청사 11층 회의실

○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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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심사위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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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선정결과 발표	: ‘18.8.31 예정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18.9.1~

❍ 사업 실행	: ‘18.9월~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18.12월

붙 임 : 1. 청렴서약서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서식) 1부

3. 회의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