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142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김재희	양성호	08/24 홍수정
협 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 법인번호 : 제2017-202호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303호

□ 설립목적

❍ 분쟁조정 및 대화 등을 실시·지원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결 역량 배양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적 갈등 해결 문화 조성에 기여함

□ 목적사업

❍ 갈등의 협력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및 조정

❍ 갈등의 해결 및 공동체 내 신뢰형성을 위한 대화의 설계 및 모임 지원

❍ 차이와 불일치를 다루는 갈등해결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 내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지원

Ⅱ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사항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바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5항 및 제6항

□ 제출 서류 및 충족 요건

연번	제출서류	층족 요건	적정여부
1	기부금단체 추천서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중 [ ]국내지정기부금단체에 체크	적 정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⑦까지 작성
		기부금관련의 가.~다. 까지 작성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가장 최근의 법인설립허가증인지 확인	적 정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 여부 확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적 정
4	정관	이사 인감, 주무관청 간인(워터마크) 등이 포함된 정관 사본	적 정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카페, 블로그 불가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연도를 포함해서 5년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적 정
		기부금 마련 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을 것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내역이 일치할 것
6	최근 3년간 사업결산서 및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최근 3년간 결산서를 준비할 것 *설립 후 3년이 안 된 법인 : 제출 가능한 사업 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적 정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준비할 것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가 일치할 것
7	기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분쟁조정 및 대화 등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결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8월 2일 우리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 지정기부금단체와 관련하여 제출한 법령상 요구서류는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갈등관리 분야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