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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0827(2018.7.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나.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 공공갈등 진단 : 갈등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입법예고(2018. 8. 2. ~ 8. 22.)결과 : 의견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관련 부서 회신 공문 각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엄기갑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한양도성도감과장	08/24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5	/전송	02)2133-1063	/	sping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