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9406(2018.8.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8. 9. 6.(목) 14:00 ~ 15:00

2) 장  소 : 구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3)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 *************	***	**** ***** ********** *************	소방시설 설계 부적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영업정지 1개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9호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구로소방서 대응총괄팀장 정재석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 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직원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4.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이재근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예방과장					손병두				소방서장						08/24 김병로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정재석
시행			예방과-2052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19-0119						/전송								/	jae932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