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849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경진	곽종빈	이영기		08/24 代이영기
협 조

’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2018.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18. 8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396	317	64	15	205	170	25	10	166	25
2018(8월)	11	10	1	0	6	5	1	0	3	2
2017	32	27	2	3	16	14	0	2	9	7
2016	46	36	5	5	21	15	2	4	18	7
2015	41	32	7	2	17	13	3	1	22	2
2014	48	40	8	0	27	22	5	0	14	7
2013	46	32	11	3	30	22	5	3	16	0
2012이전	172	140	30	2	88	79	9	0	84	0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18. 8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중	등록거부, 포기, 소멸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205	155	132	14	9	15	35
2018(8월)	6	1	1	0	0	5	0
2017	16	11	9	0	2	5	0
2016	21	16	12	1	3	3	2
2015	17	15	11	3	1	0	2
2014	27	17	14	3	0	2	8
2013	30	27	20	4	3	0	3
2012이전	88	68	65	3	0	0	20

○ ’18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8. 3.23.(금) 09:30

-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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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8. 8.29.(수) 13:30 ～ 16:30

○ 장     소 : 신청사(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발명비용 지원여부

○ 심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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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  위원구분(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 붙임2

□ 심의방법

○ 발명자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발명내용 설명 및 질의 답변

○ 위원간 토론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여부 결정

○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시 보류로 의결 또는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발명 승계』후속조치

○ 권리이전 : 이미 발명자 명의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 등록․처분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발명부서: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500만원 지급

○ 특허등록된 직무발명 처분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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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대상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