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335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재훈	강철규	송동욱	한유석		08/24 배광환
협 조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2018.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건강한 도시 물순환회복을 위해 기존 추진하였던「빗물마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함.

※ 민선7기 시장공약사업(‘18.06월) :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Ⅰ		추진배경 및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면적 증가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발생

○ 지표면유출량 저감 및 지하수 함양 등 건강한 물순환 필요성 대두

○ 주민참여를 통한 빗물관리시설의 자발적 활용 및 유지관리 필요

□ 시범사업 개요

○ 규    모 : 빗물마을조성 10개소(‘16년 3개소, ‘17년 3개소, ‘18년 4개소)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소요예산 : 4,600백만원(‘16년 1,480, ‘17년 1,500, ‘18년 1,620)

○ 사업내용 : 빗물관리시설 지원을 통한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 조성

- 공공영역 : 투수포장, 침투측구, 빗물저류조 등 설치

- 개인영역 : 빗물저금통, 상자텃밭, 옥상녹화 등 설치

※ 시장요청사항 (‘15.03.20) : 2016년에 빗물마을 10개소 조성 바람

Ⅱ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평가

□ 추진현황

○ 빗물마을 6개소 조성 완료(‘16년~‘17년)

- ‘16년 3개소(강북, 은평, 성북) / ‘17년 3개소(금천, 동대문, 양천)

※ 별도 1개소 : ‘17년 은평구 향림빗물마을 조성(국비 5억, 시비 5억)

○ ‘18년 빗물마을 4개소 추진 중

- 기    간 : 2018.1월~2018.12월

- 소요예산 : 1,620백만원(설계 80, 공사 1,540)

- 대    상 : 성동구(송정동 66), 동대문구(전농동 46), 강북구(우이동 180)

금천구(독산동 1,100)

- 추진내용 : (서울시) 주민워크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18.4~‘18.8)

(자치구) 공사 시행 (‘18.9~‘18.12)

□ 시범사업 평가

잘된 점

○ 주민참여 유도를 기반으로 하는 빗물마을 조성

- 빗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 및 주민 이해도 향상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마을 조성

- 워크숍을 통한 과정상에 참여로 주인의식을 제고하며 정책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이용·유지관리 도모

○ 빗물관리시설의 마을단위 통합으로 실질효과 검증기반 마련

- 여러 종류의 빗물관리시설을 배수분구단위로 통합하여 설치

- 실제 유역단위의 빗물관리시설 효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량적·경제적 분석 진행 중

※ 서울형 물순환 장기모니터링 용역(‘16~’19)에서 빗물마을 모니터링 실시

○ 중앙정부와 기후변화대응 및 물순환 회복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

-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법사업’에 참여하여 향림빗물마을 조성(국비 5억 : 시비 5억)

미흡한 점

○ 좀 더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필요

- 투수블록, 침투 빗물받이, 침투 트렌치 등 빗물관리시설 외에도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용지, 공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빗물정원, 빗물화단, 생태연못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 필요

- 빗물마을 조성 이후에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서 선정심사를 통한 추가지원 검토

○ 저영향개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설계 및 통일화 된 빗물마을 디자인 설계 필요

- 계획단계에서부터 물순환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지역 토양특성, 노면경사,적정 시설배치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저영향개발 설계 필요

- 빗물마을의 통일화된 디자인을 위해 용역발주 단계부터 조경 및 디자인 자격조건 추가반영 검토

○ 대상지 선정 및 주민 워크숍 등 절차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개선 필요

- 빗물마을조성 1년의 과정을 보면 4월에 공모 공고, 5~6월에 대상지 선정, 8~10월에 주민워크숍 및 설계 용역이 시행되면서 실착공 10월이후로 절대공기 부족

Ⅲ		확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확대 사업개요

○ 규    모 : 빗물마을조성 확대 23개소('22년.6월까지 13개소 추가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이후 계속사업 추진)

○ 소요예산 : 14,300백만원

○ 추진내용 : (서울시) 사업설명회 개최, 워크숍 참여(홍보), 가이드라인 배포

(자치구) 주민워크숍 개최, 설계 및 공사 시행

□ 추진계획

○ 사전(전년 11월부터) 공모계획 공고, 사업 설명회 등 시행으로 공사기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부족한 공기는 전년 11월부터 공모추진 하여 대상지 조기 선정

- 자치구에서 설계 및 워크숍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 지원

○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설치

- 공원, 주민자체센터 등을 활용한 빗물정원 등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설치

○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

- 도시재생사업 등을 빗물마을 범위에 포함하여 기존 주민협의체 및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 구성원으로 반영 및 협업

○ 전문가 참여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마을 디자인 설계

- 계획 단계에서부터 물순환시민위원회, 물순환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선정심사 및 용역 등에 반영 제시

○ 친환경 빗물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선정심사, 디자인, 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흡한 점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재생사업 등에 빗물순환마을 개념이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사업	‘17까지	‘18	‘19	‘20	‘21	‘22	임기후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범사업 6개소 조성완료	시범사업 4개소 조성중	사업 확대 3개소 조성 가이드라인 용역 시행	사업 확대 5개소 조성	사업 확대 5개소 조성	우수마을 평가 등 ('22.6월) 5개소 조성 ('22.12월)	계속 사업

※ ‘19년 빗물마을 통합 가이드라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2년 우수마을 평가 및 시상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임기내						임기후
		계	‘18	‘19	‘20	‘21	‘22
	계	14,300		2,550	3,750	3,750	4,250
빗물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비	14,300		2,550	3,750	3,750	4,250	계속 사업

※ 빗물마을 조성비 등

- 마을당 평균 7.5억원

- ‘19년 : 통합 가이드라인 등 용역 300백만원

- ‘22년 : 우수마을 시상 및 평가 등 500백만원

Ⅳ		향후계획

○ ‘18.11.	: 빗물마을 조성 공모계획 공고

○ ‘19.01~02. : 서류심사 및 대상지 선정(3개 마을)

○ ‘19.02.	: 통합 가이드라인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

따로붙임 : 사업추진 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