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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조합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6816(2018.8.22.)호 관련입니다.

2.「주택법’(’17.6.3. 시행)」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3. 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법 시행일(’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규정의 내용 및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17.6.3. 이후에 조합원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_주택조합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8/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