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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주택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문의

1. ****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물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시공사)에게 통보했지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우선 건축물의 하자문제로 인하여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의하신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건축주(시공사) 등이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입주자 등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권자이며, 하자보증서 등이 보관되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