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055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세중	정종대	송호재		08/13 代송호재
협 조

집합건물법 개정 등 현장 정책 간담회 법무부와 공동 개최 계획

2018. 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법무부,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동보도자료 작성 배포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집합건물법 개정 등 현장 정책 간담회 법무부와 공동 개최 계획

집합건물법 개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서울시의 집합건물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환경변화 및 수요자(1인세대, 청년)요구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는 다

양하게 시장에 공급되지만, 건축물의 관리제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 이해관계인의 법령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시점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청취하는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

▢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비 등 주거불안으로부터 안전망 지원 필요성 고조

❍ 집합건물 관리제도에 잇어서 “공공의 일부 개입‘ 등 근거 법령 명문화

Ⅱ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8. 8. 16(목) 14:00~15:15(75‘)

▢ 장    소 : 서울 하우징랩(SH 중앙주거복지센터 지하1층, 당산동 소재)

▢ 참석대상 : 50여명(법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시민단체, 유관단체, 이해관계인 등)

▢ 공동주최 : 법무부·서울특별시

▢ 개 회 사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축    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참석자 발언 : 최지희외 8인

※ 참석자 소개 등 사회 : 조민우 검사(법제팀장)

Ⅲ		간담회 세부진행(안)

▢ 간담회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사전행사			13:50~14:00(10′)	□ 티타임(법무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차담회)
인사말씀		개회사	14:00~14:05( 5′)	□ 법무부 장관 시작말씀
		축 사	14:05~14:10( 5′)	□ 서울특별시장 축하말씀
간담회진행			14:10~14:55 ( 45‘)	□ 간담회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조민우 검사 □ 발언자 - 최지희 위원장(민달팽이 유니온)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 김태근 팀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 - 최중경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박종두 원장(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 이근식 대표(제일평화시장관리단 대표이사) - 김성일 관리소장(광화문 스페이스 본) - 류성미 관리위원(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 - 임덕빈 입점주(강변테크토마트 입접주)
마무리	시 장		15:00~15:05(5′)	□ 서울특별시장 마무리 말씀
	장 관		15:05~15:10(5′)	□ 법무부 장관 마무리 말씀
단체사진			15:10~ 현 관	□ 단체 기념사진 촬영

※ 법무부측 : 참석자 좌석배치도 확정( “□” 자형으로 자리배치 함)

Ⅳ		추 진 일 정

▢ 간담회 참석자 등 초청대상자 참석 안내

❍ 참석안내 공문발송 : 2018. 8. 10(법무부 기발송 완료)

▢ 공 보

❍ 법무부와 공동 보도자료 배포 : 2018. 8. 14.

❍ 라이브서울 영상제작 협조 :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 등

▢ 행사 물품준비

❍ 법무부 측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무선마이크, 현수막, 배너 등

❍ 서울시 측 : 음료, 다과 등

▢ 협조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 아리수 지원( ‘18.8.16 오전배달)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00천원

❍ 다과(컵과일), 캔커피 구입비용 등 : 400,000원

Ⅵ		향 후 계 획

▢ 집합건물 지원사업 방향 재 설정 등 개선 논의

❍ 법개정되면 현재의 집합건물 지원사업 대상 등 정비 필요

▢ 시민 아카데미 교육시 제도개선 사항 등 활용

【붙임 1】

성 명	소 속 · 직 위	주요 활동(약력) 내용
최 지 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11. 연세대 학생 기숙사 문제 해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13.부터 서울시 전체로 활동 확대
김 남 근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사연 28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김 태 근	민변 팀장	사연 38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
최 중 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0.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11. 지식경제부 장관
박 종 두	한국주택관리 산업연구원장	’08.~’16.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 연구원은 한국주택관리협회 산하 기관으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총 134개 주택관리업자 회원으로 구성
이 근 식	제일평화시장관리단 대표이사	제일평화시장(서울 중구 소재)은 소유자 450명, 점포 약 1,700개로 구성
김 성 일	광화문스페이스본 아파트 관리소장	前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산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류 성 미	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총 488세대) 소유자 및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 오피스텔 관리 분쟁 해결(관리단 구성, 규약제정 등) 경험 有
임 덕 빈	강변 테크노마트 입점주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약 20년간 점포 운영 ※ 현재 테크노마트 관리회사와 관리비 산정근거 비공개, 사무보고 불이행 등 문제로 갈등 중

참  석  자

【붙임 2】

서울하우징랩 주차장 약도·사진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당산동)

※ 티맵에서는 당산SHVILLE로 검색 필요

□  주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당산SHVILLE 옥외주차장

서울하우징랩 사진

주차장 사진

【붙임 3】

간담회장 좌석 배치도

【장소 : 1층 H1/H1 회의실】

					법무실장	◉				◈	민생정책 보좌관
					장관님	●				◆	시장
출입문
					대변인	◉				◈	정책 비서관
					정책 보좌관	◉

【붙임 4】

간담회장 좌석 배치도

【장소 : 지하1층 대회의실】

							현 수 막
											대변인	법무 실장	장관님	시장님	민생 정책 보좌관	정책 비서관
											◉	◉	●	◆	◈	◈
배석자석							정책 기획 단장			◉							▢		최중경				배석자석
							법무 심의관			◉							▢		김남근
							류성미			▢							▢		김성일
							이근식			▢							▢		임덕빈
							김태근			▢							▢		박종두
							최지희			▢
												기 자 석					출 입 문

□  배석자(총 16명) : 법무부(5), 서울시(4), 참여연대(1), 민변(1), 한공회(2),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1), 제일평화시장관리단(2), 국토교통부(2)

【붙임 5】

단체 기념사진 촬영 배치도

【장소 : 지하1층 대회의실】

				현 수 막
	법무부 배석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배석자							서울시 배석자
	간담회 참석자				장관님 시장님									간담회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