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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중도매업 허가권 대여_1건)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28호(2018.8.17.)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수렴 결과, 법규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을 면하거나 추가 감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업무정지(45일)’ 처분하되, 처분대상자가 희망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결과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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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1. 일반기준 마. 감경범위,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