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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중도매업 허가권 대여_1건)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28호(2018.8.17.)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증 자체 보관)

가. 행정처분 내역

상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결과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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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1. 일반기준 마. 감경범위,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7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