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156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진영	류경희	08/23 강지현

예술가 재능기부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

2018. 8.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예술가 재능기부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

□ 추진배경

	시장요청사항 ('18.01.10)
예술분야에 비자발적 재능기부와 같은 정당한 대가지불이 없는 불공정한 관행과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고용친화적 사회 분위기 선도 요청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8. 6.11. ~ 6.29 (3주간)

○ 조사기관 : ㈜리서치포유

○ 조사대상 :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약 500명

※ 문화행사 주관 실국(문화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시립미술관 등)

○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응답자 : 437명)

○ 조사내용

- 서울시 예술인 참여 유형 및 횟수

- 서울시 예술인 참여사업의 계약서 작성 여부 및 대가 만족도

- 재능기부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조사

- 예술인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및 의견 조사

□ 조사결과(요약) ※ 설문응답자 : 437명(조사대상 500명)

예술인 참여횟수 및 방식

○ 서울시 관련 행사 및 축제에  예술인 참여 횟수는 평균 1.8회이며, 97.5%인 426명이 계약체결의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였음

○ 서울시 관련 문화행사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예술인은 8.2%

(36명)이며, 75%인 26명이 재능기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이 더 지급되기를 희망함

※ 문화행사 재능기부 경험(기관별)

응답자	서울시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36명	52.8%	25.0%	22.2%

※ 재능기부 만족도

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 및 적정대가 지급

○ 응답자의 76%인 332명의 예술인이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43%인 187명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및 교육이 필요

사례수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 내용 대부분을 활용	표준계약서 일부 내용을 활용	표준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잘 모름	별도 서면 계약없이 구두 계약
435명	15.9%	22.1%	5.1%	56.8%	0.2%
	43.0%

○ 서울시 등 공공기관 예술인 대가 지급은 적정한 편이라고 345명(78.6%)이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는 경우 문화예술 활동 관련 보수 및 지원금 상향 요구

사례수	적정(345명,78.6%)		부당(90명,21.4%)
	매우 적정했다	약간 적정한 편이다	약간 부당한 편이다	매우 부당했다
435명	14.3%	64.4%	19.3%	2.1%

※ 불만족하는 경우(21.4%, 90명)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적다 (77명)

- 예술인들에 대한 대가(급여나 보수)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 (7명)

- 행사 성격과 참여 인원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 필요(4명)

-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대가나 보수가 적게 나옴 (2명)

□ 개선 계획

▪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 적정한 실비 보상 +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권익보호 마련

①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및 활용 안내, 지속 독려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업 및 행사 관련 예술인      참여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활용 안내

- 예술인과의 직접 계약 및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계약의 경우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활용토록 안내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 공문 기 발송(’18.6)

※ 2018년 개최된 서울시 축제 : 총 104건(직접개최 82건, 예산지원 22건

○ 예술인의 재능기부 시에도 출연료, 교통비, 운반비 등 적정한 실비 보상 지급 안내

- 서울시 문화포털, 소통방통, 시 홈페이지 및 업무공지를 통한 홍보 추진

○ <예술인의 고민상담> 등 만화, 동영상으로 제작 배포(‘19년 예정)

- 예술인이 접근하기 쉬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반영

② 예술활동에 필요한 노동․인권․법률 등 교육 실시

○ 예술인 진로 아카데미 운영(‘19년 예정)

- 청년허브, 청년무중력지대 등의 거점 공간을 ‘예술인 역량 강화 학교’로 지정 교육 운영 → 노동, 법률, 행정실무 등 교육 실시

○ 예술인 진로 길라잡이 발간 배포(‘19년 예정)

- 예술관련 법령(노동‧인권 등), 행정절차, 예술활동 성공모델, 예술환경 등 수록

③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불공정 피해사례 구제 및 상담 실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현황>

• 센터개소일 : ’17. 2. 27,  서교예술실험센터(마포구 서교동 위치).

• 주요기능 : 법률상담(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 관행 등), 피해 구제

• 상담위원 : 법률상담관 9명 (변호사로 구성)

• 상담방법 : 방문상담(주1회), 온라인 상담 진행

- 상담건수 : 총 136건(방문상담 62건, 온라인상담 74건)(’17,’18년 상반기 누적)

상담유형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창작활동 방해 또는 간섭	예술활동 정보 부당 이용	일방적인 계약해지	기타
건 수	39	13	8	45	2	1	4	24

- 피해구제 : 총 11건(내용증명, 고소장 등 법률서식 지원 및 당사자간 합의종결)

□ 향후계획

○ 대학로 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되는 ‘예술청’을 중심으로 예술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교육, 컨설팅, 법률상담 등 예술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 구축

- 예술인들간 소통과 교류, 컨설팅, 작품발표, 교육, 정보아카이브 등 온오프라인

종합서비스 제공 추진

붙 임 1		서울시 예술인 참여사업 계약체결 실태조사 설문결과

○ 서울시 및 재단 문화행사 참여유형 및 횟수(중복응답)

- 계약체결로 참여 : 97.5% (계약체결 평균 참여횟수 : 1.8회)

- 협약체결로 참여 : 3.0%  (협약체결 평균 참여횟수 : 3.5회)

- 대가없는 무료 재능기부로 참여 : 5.3% (무료재능기부 평균횟수 : 5.8회)

- 소정 대가있는 재능기부로 참여 : 5.5% (대가재능기부 평균횟수 : 6.2회)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인지도 : 76.0% (비인지 24.0%)

- 서울시와 계약 등 문화행사에 참여한 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 82.4%

○ 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활용

-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활용하여 계약 : 43%

- 표준계약서 내용 포함여부를 모르고 계약 : 56.8%

-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 0.2%

○ 부당한 특약이나 불공정한 행위

- 부당한 특약사항이 있었다 : 4명(0.9%)

- 행사에 드는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담시키는 행위가 있었다 : 2명(0.5%)

- 행사 변경 시에도 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 1명(0.2%)

○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의 적정한 대가지급 여부 : 적정하다 78.6%

부당하다 21.4%

○ 예술인 대가 지급 관련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금액 및 지원금이 적은 편이다 - 활동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다, 공연 활동 보수가 너무 적다 - 공연 등 하는 일(시간과 노력)에 비해 금액이 적다	77명
예술인들에 대한 대가(급여나 보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 - 과거 기준으로만 대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요즈음 물가 상승률 및 실제 소요되는 공연비 및 활동대가 등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7명
행사 성격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4명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대가나 보수가 적게 나온다	2명

○ 서울시 관련 문화행사 재능기부 경험 : 있다 8.2%(36명)

○ 재능기부에 대한 만족도(36명) : 만족 75%(27명), 불만 25%(9명)

○ 재능기부 주요 불만이유

아무리 무료 봉사라 해도 교통비(행사 소요 실비)라도 주어야 한다 - 생각했던 소정의 대가가 너무 적다 - 무료 봉사라지만 장비이동은 개인적인 비용이 들고 재능기부 행사에 본인이 음향장비까지 다 준비해서 가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	5명

○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 예술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규모, 다양한 분야 등 확대 필요 113명(59%)

- 예술인들에 대한 보수(대가)를 높여주기를 희망 19명(8.6%)

- 지원금 증빙 등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12명(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