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0149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부태		김남대		08/23 박영준
협 조
	시설개선과장				정경수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계획

2018.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계획

(재)서울산업진흥원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18. 8.28.字로 만료됨에 따라, 입주상인 개별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종료에 따른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업장 입주상인 지원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0호】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운영합의서 및 지원계획 송부 【소상공인지원과-10322호(2018. 8.17.)】

Ⅱ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현황

□ 사 업 명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잠실스포츠종합상가)

□ 위    치 :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5

□ 사업기간 : 2008. 8.29. ∼ 2018. 8.28. (10년)

□ 면적 및 점포 : 2,361.6㎡ / 25개 점포 (20개 업체)

	조합 구성․운영현황
► 명 칭 : 서울중구송파구스포츠용품공동화사업협동조합 ► 조 합 장 : ***************** ► 설립시기 : 2011.1.27 ► 조 합 원 : ***********************************

□ 운영방식 : SBA 민간위탁

○ 점포 재임대 방식 (사업소 → SBA → 상인)

○ 사업예산 일부 임대료 납부 (SBA → 사업소)

Ⅲ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주상인에 대한 허가계획

○ 허가기간 : 2018. 8.29. ∼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전까지

○ 사용·수익자 : 조합장 이병권 외 14명

○ 허가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잠실 공동화사업장 운영 합의서 제3호 가.

○ 허가목적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운영

○ 허가면적 : 1,903.2㎡

○ 사 용 료 : 1년 단위로 재산평가금액의 10/1000 부과방법

	편의점에 대한 검토의견
► 편의점(세븐11)은 잠실 공동화사업장 운영 합의서 제3호 마의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 시행시의 기존 용도라고는 볼 수 없으나, ► 운영기획과 – 15289호(2015.11.17.)로 매점 운영 사업에 대한 승인한 사실이 있는 바, “서울시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기존 사용용도”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단, 현 사용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0/1000 사용요율 적용

□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중인 상가에 대한 허가계획

○ 허가기간 : 2018. 8.29. ∼ 명도소송 종료 시까지

○ 사용·수익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허가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21호

○ 허가목적 : 행정재산 명도

○ 허가면적 : 246.0㎡

— ************************************************

○ 사 용 료 : 6개월 단위로 재산평가금액의 10/1000 부과방법

— 근    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요율) 제5항 6호

Ⅳ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18. 8.23.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2018. 8.28.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교부

— 사용료 납부 확인 및 인허가보증증권(사용료 및 공공요금) 수령

○ 2018.10.	재소전화해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점 업체별 허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를 위한 계량기 설치 (시설개선과)

□ 명도대상 공유재산 미명도 시 (재)서울산업진흥원에 변상금 부과

□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입주상인이 공동화사업장 외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 허가를 득한 경우 : 50/1000요율 적용

○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변상금 부과

따로 붙임 1. 잠실 중소기업공동화사업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대상 현황 1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일반조건 포함) 1부. 끝.

따로 붙임 1

잠실공동화사업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대상 현황

호수	상 호	사용·수익자	면적(㎡)	품목	사용료(원)	비고
계					126,202,160
1	일인유니코	이 병 권	220.0	야구아카데미 등	**********
2	우리스포츠	강 석 용	115.3	헬스기구 등	*********
3	대호스포츠	허 진 호	168.7	헬스기구 등	*********
4	동우스포츠	김 효 일	108.0	헬스기구 등	*********
5	신신스포츠	김 병 준	192.0	등산화, 인라인 등	**********
6	대진사	한 복	48.0	자전거 등	*********
7	임스포츠	양 영 선	48.0	축구 등	*********
8		명도대상	72.0			******* ******
9	참피온스포츠트로피	윤청의,이순희	72.0	전기자전거 등	*********
10		명도대상	72.0			******* *******
11	서울산업진흥원	운동구총판장	72.0		*********	********* *********
12	체육복지센타	김 옥 환	72.0	헬스기구 등	*********
13	서울산업진흥원	아이앤지스포츠	72.0		*********	******** *********
14	서울산업진흥원	슬레진져	48.0		*********	*********** ********
15	우량스포츠	김 정 훈	48.0	테니스 등	*********
16	종합스포츠	송 기 홍	48.0	유니폼, 도복 등	*********
17	㈜페나	우 영 준	72.0	골프용품, 여행사 등	*********
18	서울산업진흥원	동주스포츠	72.0		*********	******** ********
19	청룡체육사	김 도 영	100.8	스포츠용품 등	*********
20	묘엄상사	김 윤 경	78.0	야구용품 등	*********
21	묘엄상사	김 윤 경	66.0	야구용품 등	*********
22	공동화사업장 조합	이 병 권	176.4	공용창고	**********
23	공동화사업장 조합	이 병 권	126.0	조합사무실	*********
24	공동화사업장 조합	이 병 권	144.0	편의점/조합전시장	*********	*********** ************
25		명도대상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