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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
(경유)
제목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운영지침 해석관련 질의 회신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796호(2018.2.14) 및 용산구 사회복지과-38114호(2018.8.20.),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운2018-058호(2018.8.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과 관련하여 무료급식단체의 정부관리양곡 공급자 지정요건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지침

○ 「2018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무료급식용

P.57. <붙임1>공급자(무료급식단체) 지정 신청서의 2. 신청단체 지정요건 해당여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의 개인·단체·기관인지 여부

*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재료, 식품권업소는 제외

나. 질의내용

1) 공급자 지정 신청서의 지정요건 중 ‘관내의 개인·단체·기관~ ’에서 관내를 해석함에 있어

- 신청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혹은 개인의 인감증명서 상 주소지)를 의미하는지

- 실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를 의미하는지 여부

2)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에서 정부양곡 공급대상으로 지정승인을 받아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단체가 타 시·도에서도 무료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정부양곡 공급대상 지정승인을 받아 정부양곡 공급 및 무료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에서 정부양곡 공급대상으로 지정승인을 받았으므로, 기지정승인을 받은 시·도에서 정부양곡을 공급받아 무료급식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붙임  관련 질의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경희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08/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85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1 무교로청사 3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hkchoic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