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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공원녹지과  13683호(2018.7.3.)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 시 법원판결 등 적용 관련하여 법령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 공문(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8/2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4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