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492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주민희	강영규	08/23 김기현

「희망엽서 전시회」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8. 8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보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 희망엽서 전시회

○ 기    간 : 2018.10.18.~10.25.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 시민플라자A

○ 주    최 :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 행사주제 :「미래의 나」

- 해외 빈곤 아동들을 포함한 개인들의 미래는 교육의 기회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 전시작품수 : 10,000점 (참가국 15개 나라)

	<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
‣설 립 일 :*************************** -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허가 법인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 원 수 : 100명(임원 : 이사 4명, 감사 1명) ‣설립목적 :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빈곤아동들의 기아구제,문맹퇴치,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제교류 ‣주요사업 : 빈곤국자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아구제 및 문맹퇴치 등 구호사업, 청소년 창의성과 인재개발 교육, 봉사단 파견 등

□ 요청사항 : 행사 홍보·인쇄물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검토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에 따른 검토 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이상 없음 : 행사규모, 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 기관(단체) 현황	○ 사단법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희망엽서 그리기 공모를 통해 해외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참가비 무료 등 비영리 행사로 보임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국제사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픔을 공유하는 민간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인정됨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해당없음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행사 주최인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후원회’는 국제구호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설립 허가 및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이며,

○ 본 행사는  ‘미래에 만나게 될 나의 모습’을 엽서에 그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전시)하는 행사로 아프리카 아시아 빈곤 아동들과 국내 청소년 등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 그림엽서 공모를 통해 해외 빈곤 아동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영리‧공익성을 띄고 있는 행사인 점에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공문 1부.

2. 행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