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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준칙 제34조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주거재생과-28990(2018.08.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4조 해석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10인 이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재심의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여야 하고, 재심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더 이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음

나. 질의내용

재심의 요청 인원인 ‘10인’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 10명인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하는지? 재심의 요청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재심의하지 않았거나, 안건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재심의를 마치는 결과를 통보하였을 때도 입주민은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지

다. 회신내용

재심의 요청 관련 입주자등 10인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준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음 다만, 재심의도 법규을 위반하여 강행하였다면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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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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