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9678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08/22 김경탁

「중소기업 지식재산 확보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8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중소기업 지식재산 확보 지원 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확보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18.12.31)에 따라 재계약 대상 업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위탁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일    시 : 2018. 8. 21.(화) 14:00~16: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3호 회의실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 재계약 추진기간 : 2019. 1. 1.∼ 2021.12.31.(3년)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주요 우수성과, 홍보추진 실적, 비용          대비 효율성 등

❍ 심의방법 : 위탁사무별 평가표에 따른 위원 개별심사 취합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진행(발표자)
의사진행	14:00~14:10(10‘)	• 심사내용 및 배경 전달 • 위원장 호선, 심사방법 논의	산학협력팀장, 위원장
사업설명 및 질의 응답	14:10~14:40(30‘)	• 기관소개,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발표	서울지식재산 센터장
	14:40~15:10(30‘)	• 질의응답	위원
심의결과 취합	15:10~15:30(20‘)	• 채점 및 집계 • 총평 및 심의 결과 확정	위원장

□ 심의위원

❍ 위원구성 :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6)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1	위 원	외부	***	*****************
2	위 원	외부	***	********************************
3	위 원	외부	***	*******************
4	위 원	외부	***	*****************
5	위 원	외부	***	*************
6	위 원	외부	***	***********************
7	위 원	내부	***	************

□ 심의결과 : ‘ 적격 ’

연번	성 명	평가점수	비 고
1	***	**	************
2	***	**
3	***	**
4	***	**	************
5	***	****	****
6	***	**
7	***	**
평 균		*****
적격/부적격		적 격	심의위원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최종점수가 70점이상일 때 ‘적격’

□ 주요의견

❍ 실적평가 관련

-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단순히 특허출원을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울지식재산센터만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상담(컨설팅)과 민원해결의 중요성 강조, 민원처리건수의 성과화 필요성

- 지식재산 로드맵 2단계 추진시 기존의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부분의 개선에 대한 고민 필요

- 이전의 단순 산업재산권 보호만이 아닌, 지적재산권·저작권 등의 분야를 통합해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바람직

❍ 향후 보완발전사항

- 지식재산센터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기업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인큐베이팅)을 주는 역할이 필요

-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관계기관의 예산 및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식재산센터는 핵심 사업에 예산 집중 필요

- 지식재산 2단계 로드맵 추진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정성적) 목표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

□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2018. 8.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제284회) : 2018. 11.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8. 12.

□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소요예산] 789,600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5명 = 750,000원

❍ 다과비용      : 39,6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 참석 위원 수당 지급

붙임  1. 민간위탁 적격심의 의결서 및 집계표 1부.

2.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원회 참석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