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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전세, 행복주택 신청자격 문의”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혼인기간 관련 신청자격 기준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급하는 주택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주택공급신청자의 자격기준은 혼인합산기간이 7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이내, 장기전세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내(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가나 현행법령상 예외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에 미성년자 3인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선생님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동법동조 제3항)

수요에 비해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제공과 함께 형평성있는 정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행복주택관련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T.3410-7781~7783), 장기전세관련사항은 공공임대부(T.2133-74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08/2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6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