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038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후생지원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강길원	김명숙	박근호	유인욱		08/22 손정수
협 조
	총무담당			김도영
	인사담당			박정훈

- 2018년 공무원노조 - 단체교섭 추진계획

2018.  8.

행정국

행정지원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성북구지부) 단체교섭 요구관련 -

2018년 단체교섭 추진 계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성북구지부)으로 부터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교섭방향 및 교섭절차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의의

□ 관련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 단체교섭권의 의의

○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단체교섭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배경으로 정부교섭대표와 임금 ․ 근무조건

․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임

→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노조법 제3조 및 제4조)

→ 정부대표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노조법 제81조 제3호)

→ 공무원이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구청)와 협의 또는 교섭을 하는 것을 당해 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아닌 것으로 하여 단체교섭행위를 보호(노조법 제81조 제4호)

Ⅱ		단체교섭 요구 현황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

지부장	조합원	임 원	설립일자 (합법노조)
서상열 (도시안전과,행정6급)	1,040명 (2018년 6월 현재)	이상열(사무국장)외 10명	2018.03.26

※ 성북구지부 주요연혁

- 2002.01.15 : 제1기 성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회장:윤을송)

- 2007.10.1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북지부 설립신고(직장협의회 → 노조 전환)

- 2009.10.20 : 해직자 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공노를 사실상 불법단체로 규정함을 통보 (법외 노조 전환)

- 2018.03.26 : 노조 설립신고 제출 (법내 노조 전환) / ※ 신고 수리 (2018.3.29.)

※ 조합비 납부 : 기본급의 1% (16,000 ~ 30,000원)

□ 요구일자 : 2018. 7. 9(월)

→ 2018. 7. 12(목)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행정지원과)

※ 단체교섭 요구 관련 사항 (노조 측)

- 요구시기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최초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 요구방법 :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노조법 시행규칙 제11조)

→ 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② 교섭요구사항

□ 요구사항(안) : 총칙 외 13개 분야 (전문 138조)

※ 분야별 교섭의제 별도 제출 예정

계	총칙	조합 활동 보장	노동 조건 개선	인사 제도 개선	교육 훈련	휴가 및 휴직	근무 환경 개선	보수	후생 복지	여성권익신장 및 성평등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방지	노사협의회	단체 교섭	기타
138	10	10	16	21	11	8	3	10	12	15	2	5	7	8

□ 주요 추진경과

○ 단체교섭요구서 제출 : 2018. 07. 09.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2018.07.12 ~ 19 (7일간)

○ 단체교섭 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 2018.07.30 ~ 08.19 (20일간)

Ⅲ		추 진 방 향

□ 노․사 상호 간 권한을 일탈․남용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 준수

□ 근무조건 개선 및 복리후생 관련 사항에 대해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및 개선사항은 적극 검토

□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는 협력과 노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Ⅳ		교섭(비교섭) 사항 및 효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섭사항

⇒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법 제8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노동조합에 관한사항

: 조합비 징수 관련 조항, 단체교섭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항, 기관의 시설물 이용 및 홍보, 근무시간 중 조합(임원 포함)활동 및 교육 관련 사항 등 (채무적 부분)

○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주로 보수, 수당, 근로조건, 휴일, 휴가 및 휴식(휴게), 안전보건, 복지시설, 해외연수 등의 복지 후생 등으로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 (규범적 부문)

□ 비교섭 사항

⇒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법 제8조 제1항)

	<비교섭 사항> (시행령 제4조)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됨

□ 단체협약의 효력

○ (원칙) 기관, 공무원노조, 조합원 간의 계약 및 규범으로 작용

○ (법령·조례·예산 관련 사항)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은 없으나, 정부 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 노력 의무

Ⅴ		교 섭 절 차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7일 간)	➡	교섭노조 및 교섭위원 선임공고 (20일 간)	➡	교섭창구 단일화 (위원 선임통보) 및 교섭요구 단일안 확정·통보	➡	교섭 요구안 검토	➡	단체교섭 진행			➡	단체협약 체결 (결렬 시 조정신청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 교섭
구청		구청		노동조합		해당부서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7일간         (구청 - 완료)

○ 구 홈페이지, 게시판, 새올행정시스템 구 업무 공지란 공고

○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교섭을 요구 (현재 우리구는 단수노조)

□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구청 - 완료)

○ 구 홈페이지, 게시판, 새올행정시스템 구 업무 공지란 공고

○ 10인이내의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통보 (노동조합 → 행정지원과 제출)

○ 교섭 단일안 통보 (노조 측)

□ 단체교섭 요구안 검토

○ 관계법령 및 타구 현황 등 참고하여 검토 의견 작성 (수용, 수정, 불가)

- 요구안건은 해당 실 ․ 국장까지 보고하고 검토의견 작성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 상세히 작성

□ 예비교섭 (실무협의)

○ 「노조측과 구청(행정지원과)간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작성」

- 교섭위원(구청 측) 구성 및 교섭대표, 회의진행 및 방식, 교섭일정․장소 등 협의

□ 실무교섭

○ 양측 교섭위원단 상견례 실시 (구청장 참석)

○ 실무교섭은 양측이 5급이상으로 7명 이내 구성․운영(대표위원 포함)

※ 실무교섭위원회에서 교섭안건에 대한 최종 협의시까지 반복하여 회의 개최

→ 단체협약안 문안 작성(전문, 부칙 포함)

□ 본 교섭 :「구청장과 노조측 대표가 단체협약 체결」

- 추진경과 보고 및 확정(체결)된 안건에 대한 협약서 서명 등

Ⅵ		일정별 추진사항

※ 세부 일정은 노동조합과 예비교섭(실무협의)에서 최종 결정

구 분	일 정	내 용
￭ 단체교섭 요구서 접수	2018. 7. 9(월)	▹노동조합→ 구청(행정지원과) - 총칙 외 14개장 요구안 제출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2018. 7. 12(목)	▹구 게시판, 홈페이지, 새올행정 게시판 - 공고기간 : 7일
￭ 단체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2018. 7. 30(월)	▹구 게시판, 홈페이지, 새올행정 게시판 - 공고기간 : 20일 ※ 노조의 교섭위원 선임 통보 및 교섭안건 확정 제출 요청
￭ 교섭절차 ․ 방법 합의 - 예비교섭<실무협의> <행정지원과>	2018. 9. 3(월) ∼ 9. 28(금)	▹사측(구청 측) 교섭위원 선임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합의서 작성
￭ 교섭안 부서별 검토	2018. 9. 3(월) ∼ 9. 28(금)	▹부서 업무담당별로 교섭안건 실무 검토서 제출(해당부서)
￭ 실무교섭 개시(1차) <실무교섭위원>	2018. 10. 1(월) ∼ 10. 26(금)	▹상견례 실시 (구청장 참석) ▹실무교섭 위원회에서 단체교섭 진행 - 교섭안건 조문별로 검토
미 합의 안건 업무 부서별 재 검토	2018. 10. 29(월) ∼ 11. 16(금)	〃
실무교섭 개시(2차)	2018. 11. 19(월) ~ (이후 일정 추후 결정)	〃
본 교섭(최종 합의)	-	▹교섭 안건 최종협의(체결) - 구청장 및 노동조합 대표자
단체교섭 체결 내용 노동사무소 제출	-	▹ 행정지원과 → 서울지방노동청 (15일 이내)

Ⅶ		행 정 사 항

□ 교섭안건 해당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타구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수용, 수정, 불가) 작성 제출

○ 교섭안건은 해당 실․국장까지 보고하고 검토의견 작성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 상세히 작성

○ 향후 예비교섭(실무협의)를 통해 교섭 일정이 확정되면 단체교섭(실무교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

□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전문가 및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 및 대안 마련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앞서 구청 실무 교섭 위원간 검토회의 수시 개최

○ 조문별로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조정 등

붙임 : 단체교섭 요구(안) 개요 1부.  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제1장  총     칙

협약 목적 및 적용범위, 단체교섭 일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조합활동 보장

조합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노동조건 개선

조합원 복지예산의 합의 원칙, 근로시간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인사제도 개선

인사원칙 및 인사관련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교육훈련

교육훈련 계획, 해외연수 및 힐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휴가 · 휴직

일반휴가, 장기재직 휴가, 노동절 휴무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근무환경 개선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실 과밀화 해소 등에 관한 사항

제8장 보     수

보수저하 불가, 보수의 원칙, 연가보상비, 성과급제 폐지 등에 관한 사항

제9장 후생복지

휴양시설,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가입, 휴게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장 여성 권익신장 및 성평등

양성평등, 임산부 보호, 수유시간, 보건휴가,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사항

제11장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방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및 상사로부터 권익침해 청원 등에 관한 사항

제12장 노사협의회

구청장과의 간담회,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합의사항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제13장 단체교섭

교섭원칙, 교섭대상,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

제14장 기타

보고방법 등 개선, 행사개최, 성금모금, 직원동업 업무 폐지 및 축소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협약의 유효기간, 이의해석, 협약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