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454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정책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상준	권순자	맹홍재		08/22 박성도
협 조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2(노인사회참여지원)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검사 등)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구청(동 주민센터, 공원녹지과) 및 5개 수행기관

점검기간 : 2018. 9. 7(금) ~ 9. 18(화)

점검사업 : 6개 수행기관, 34개 사업

수행기관		사 업 명
성북구청	동 주민센터	연중형 노노케어, 노노케어 , 거리환경지킴이
	공원녹지과	공원환경지킴이
	어르신복지과	희망나눔빨래방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노노케어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사업, 도서관지원, 교육사업, 노노케어, 복지시설도우미, 도시환경지킴이 위드시니어, 시니어동행다듬이, 요양보호지원사업 인력파견사업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사업, 노노케어, 보육시설도우미, 길음실버택배, 실버그린이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경로당환경(중식)도우미, 지역아동센터도우미, 한울쉼터도우미,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경로당회계도우미, 금연금주학교 안전지킴이
성북시니어클럽		띵동아파트택배, 9988동행작업장, 꿈나래돌보미, 다모아자원, 학습준비물실 선생님

점검분야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사항

Ⅲ	세부추진계획

점검반 구성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총 괄	행정6급	권순자	어르신정책팀장
1조	사회7급	박상준
	사회8급	김미화
2조	사회7급	박상준
	행정7급	정유나
3조	사회7급	박상준
	행정7급	신수영

점검방법

1차 : 서류점검 (수검자료 분석)

2차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점검일정 : 2018. 9. 7(금) ~ 9. 18(화)

점 검 일	점 검 기 관	점검조	비 고
9. 7(금)	공원녹지과	1조
9. 10(월)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조
9. 11(화)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3조
9. 13(목)	길음종합사회복지관	1조
9. 14(금)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성북시니어클럽	2조
9. 10 ∼ 9. 18	동 주민센터	1·2·3조

※ 동 주민센터는 1차 서류점검시 지적사항 발생 동 위주로 2차 현장점검 실시

사 업 유 형	점 검 사 항
공 익 활 동	참여자 활동교육, 활동일지 서명확인, 수요처(수혜자)관리, 활동비 지급 기준 적절성 등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체결, 사회보험 가입여부, 전담보조인력 및 전문인력관리, 수익금관리, 정산보고 및 자산관리 등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구직관리, 취업증빙 등

주요 점검지표

Ⅳ	점검결과 조치

주요조치 기준 및 조치사항

조치유형	지적위반 사항	판단기준
행정적 시정	○ 사업계획서 수정ㆍ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업무시스템 단순입력 오류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기관주의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 : 활동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단 : 사업비·수익금 집행기 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누락 ○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등)	가벼운 과실이나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관경고	○ 예산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등 지출증빙누락,3만원이상 현금결제 ○ 활동관리 대장 등 허위작성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업무(새누리)시스템 허위 입력 ○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 미가입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행정착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사업중단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 : 활동비 및 부대경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 : 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등 ○ 사업비 유용ㆍ횡령 및 사적 이용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침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지적사항이 경미할 경우 — 시정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지적사항이 중대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 조치

Ⅴ	행정사항

지도·점검계획 수행기관 통보 : 2018. 8. 23(목)

수감자료 사전제출 : 2018. 9. 5(수) 한

붙 임 : 1.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표 1부.

2.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