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절수설비 등 설치 실적 정보공개청구 건 이송

1. 2018.8.20.(접수번호 4926679) 우리과로 접수된 숙박업 및 공중화장실 등에의 “절수설비 설치 실적 정보공개청구” 건 관련 숙박업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는 자치구 소관 사항이며,

2. 수도법 제15조 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에 의해 절수설비 등 설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우리과에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시에는 관할 구청으로 이송하고자 함

	수도법 제15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끝.

주무관	지풍근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8/22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6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	jpk306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