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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표 배점간격 조정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25632(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아파트의 관리규약 반영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우리구 소재 P아파트는 2018년 7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약 제55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배점 간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였음

나. 질의내용

제55조 제3항의 단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 취지이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간격을 수시로 조정 한다면,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악용의 소지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적격심사표가 있고 세부 배점간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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