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0152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이주연		김용태	08/22 김흥곤
협조
	담당		代한기응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일일보고 [2018.08.21(화) 2일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감  사  자 : 감사팀장 등 5명

감사분야	2017(하), 2018(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감사반	감사팀장, 위 한기응, 위 이주연, 위 박종해, 위 김용열

감 사 기 간 : 2018. 08. 20. ~  08. 21.(2일간)

감 사 내 용

구분	금 일 실 적	감사자
종 로	❍ 행정상 조치사항 서류 확인 : 완료 - 16건(시정 10, 주의 6건) ❍ 재정상 조치사항 확인 : 완료 - 환수 : 6건 5,252,620원 (보수 2,596,600원, 안전관리비 2,266,690원, 연가보상비 107,780원, 기타 281,550) - 환급 : 3건 3,542,490원(가족수당 3,220,620원, 보수 321,870원)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및 건축허가 비협의 대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현장확인 : 스타골드빌딩 등 3개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 현장 확인 : 리코스타코인노래방 등 2개소 ❍ 법인카드 사용관리 및 세출예산집행 결과 지연 ❍ 부양가족수당 지급정지 미이행	한기응 이주연 (71-370 /736-0417)
서 초	❍ 행정상 조치사항 서류 확인 - 28건 중 12건(시정 8, 주의 4) ❍ 재정상 조치사항 확인 - 환수 : 금4,889,730원(가족수당 240,000원, 안전관리비 2,236,800원 등) - 환급 : 금1,907,200원(가족수당 1,400,000, 보수 507,200) ❍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대상 현장확인 : 에스엔지타워 등 3개소 ❍ 다중이용업수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대상 야간 현장확인 : 신세계유흥주점 등 2개소 ❍ 부양가족수당 지급정지 미이행	박종해 김용열 (80-370~1 /537-9889)

특이사항

○ 확인서 작성 3건(종로2, 서초1)

처분요구서(종로 2·10번 / 서초 3번) : 처리결과 지연 및 미이행

- 조치결과 보고기한(18.6.26.) 이후 조치계획(18.7.9.) 및 결과(18.7.23.) 지연처리 및 내용미흡

- 처분요구 조치결과(가족수당 지급정지 3개월)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