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024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서동호		서승완		08/22 지우선
협 조

´18년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계획

201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화물자동차 공T/E 충당 협의체 구성계획

‘18년도 공T/E충당 계획에 따라 지자체, 차주단체, 사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배정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구성근거

○ 국토교통본부 고시 제2018444호(2018.7.17.)

○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9조5항

Ⅱ		협의체구성 배경

○ ‘18년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논의시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공T/E 충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합리적 충당방안 마련 필요

- 화물연합회 등 운송사업자들은 차량부족 문제를 들어 ‘15년 이후 발생한 공T/E 조속한 충당요구

- 화물연대는 증차효과 발생으로 인한 경쟁심화 및 차주 수입감소등 이유로 반대 입장.  단 「지입차주 보호방안 연계시 찬성」

○ 공정한 공T/E 충당을 위해 지자체 – 차주단체 – 사업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3자 감시체계 구축, 공정한  공T/E 처리방안 사전 마련.

Ⅲ		협의체의 역할

○ 공T/E 현황 인정범위,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 차주 현황, 배정기준 및 방법시기 등 결정

- 충당대상 : ‘15년7.1 ～ ’18년7.16발생 운송회사 공T/E(약 280대)

Ⅳ		세부추진 계획

○ 협의체구성 개요

- 운영기간 : 2018.8.25. ～ 2019.1.31.

- 구성인원 : 8명(화물협회 2명, 화물연대 2명, 市 2명, 용달협회 등 2명)

○ 활동내용

- 자치구 및 일반화물협회에서 제출한 공T/E 현황 접수서류를 토대로 최종 공T/E 충당대상 확정.

- 협의체는 확정된 명단을 토대로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사업자를 최종확정(‘18.10.5까지)

Ⅴ		향후 일정

○ 협의체 개최

- 일 시 : 2018. 8.31(금) 15시

- 장 소 : 서소문별관 7층(택시물류과 청문실)

○ 협의안건

- 공T/E충당대상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명단 확정

-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 차주에 대한 공T/E배정기준 마련

1차 : 위․수탁 차주가 속한 운송회사에 위수탁 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에 우선 대차

2차 :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운송업체가 위수탁 차주의 차량과

일치하는 공T/E를 보유한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우선 대차

3차 : 해당지역(시․도)의 대차 가능한 공T/E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의 공T/E 보유한 운송업체에 우선 대차

- 협의체에서 사업자와 차주간 매칭을 통해 충당대상을 최종확정 하고,

매칭이후 미충당 잔여 공T/E의 공정한 처리방안도 사전마련

○ 기타사항

-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차완료후 관할협회에 대차등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와 위·수탁계약서를 10일 이내 제출 요청

Ⅴ		행정사항

○ 협의체 회의공문 발송

- 일반화물협회 , 용달화물협회, 전국화물연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