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08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승준	권선조	김연지	代이상훈		08/22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서울시 가상발전소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가상발전소 유공 시민표창 계획

’18년 상반기 시 소유의 시설을 전력수요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사업현황

□ 사 업 명 :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 사업대상 : 시 소유 건물 및 사업소 19개소

○ 아리수 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 서울패션비즈센터, 서울시메트로9호선

□ 참여용량 : 6,325kW

□ 기대효과 : 전력감축에 따른 요금 절감과 인센티브 추가

○ 연간 예상 인센티브 : 약 2억원(기후변화기금 편입)

○ ’18년 상반기 수익금 : 109,549,649원(’17년 상반기 대비 5.6% 증가)

2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 훈    격: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인원: 10명

□ 표창대상: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

○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천 된 자 중에서 선정

□ 표창시기: ‘18년 9월 말

3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하여 시설의        에너지절감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절감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추가적인 시설 확보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원전하나줄이기와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선정방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 및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 표창절차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주민지원팀협조		자체공적심의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공적심의회 개최		시장 표창수여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5일내)

□ 선정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장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관세·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4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별도 부상수여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참여자 대상의 표창으로 적합함

5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8만원

- 산출내역 :10매 × 8,000원 = 8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6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18. 8. 24.

○ 자체 공적 심사·의결           : ‘18. 8. 27.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18. 9. 7.

○ 표창장 수여                   : ‘18. 9. 28.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