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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대의 내 임원회의 신설의 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대의 내 임원회의 신설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며,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규정에서 정한 의결기구 이외의 임원회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9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임원회의 설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