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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역 지하에 있는 연결통로'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법」제2조(정의)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같은 법」제3조(적용 제외) 제1항 제2호에서‘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각 목의 시설인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철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철도건설법」또는「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법령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