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64690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8.20.
			이성하		변혜경	代변혜경		08/21 서창수
결재일자	2018.8.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김광희
				교육체육과장			김창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 계획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 계획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Ⅰ		추진배경

□ 법령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시설물설치),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추진방향

□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안전확보

□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노후·파손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사항으로 시설 기능유지

Ⅱ		시설 현황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8. 8월 현재)

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소계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35	32	11	14	7	3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계	통합안전표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1,484	372	236	186	690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합동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매년 2~3월)

□ 정기점검(5, 8, 11월), 일상점검(연중실시)

□ 점검방법

□ 합동점검 : 교통행정과, 남대문경찰서, 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점검반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통한 정비(2개조, 2인1조)

□ 일상점검 : 순찰 등 일상점검을 통해 이상유무 파악하여 심각한 훼손발견시 즉시 정비

□ 주요 점검내용

□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

- 도로부속시설물(방호울타리, 과속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관리상태

- 보호구역내 각종 시설 등이 지침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

□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미설치구간 보도 설치

- 보호구역의 위치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 교통약자 안전확보를 위해 보도 미설치 구간 예산확보 등 시설개선 검토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 노후 및 파손시설물은 예산범위내 긴급 정비

□ 파손(훼손)정도가 심해 많은 예산 소요시 추경 등 예산확보하여 정비

※ 확보예산 : 20,000천원(구비)

Ⅳ		향후 계획

□ ‘18.10. ~11.: 장충초교 외 7개소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 ‘19년 ~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시행

붙임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