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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 제출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869(2018.8.21.)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7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확인검사 후 각 자치구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청자료(붙임양식 참조)

가. 2015~2018 유기기구(시설) 안전성검사 부적합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

- 운행중지 명령일, 재검사 운행재개 했을 경우 관련사항 기재 등

나. 2017~2018 유기기구(시설) 안전성 검사 개선 필요사항 권고에 따른 조치현황

- 개선권고여부, 개선권고 서면통보일, 조치결과 서면보고 여부 등

* 제출 시 유의사항

- 파일명은 ‘연도(검사완료기준)_연번_자치구' (예시 2018_1_서울 중구)

- 운행중지 관련 공문, 권고사항 이행 서면보고 등 증빙서류 별첨요망

ㅇ 제출기한 : 2018. 8. 24.(금)

붙임 : 1. 안전성검사 부적합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15~18년) 1부.

2. 안전성검사 개선필요사항 권고에 따른 조치현황(17~18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8/21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0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