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86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황우	윤재삼	代백일헌	08/21 代이영기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번, 조상호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8번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예정사업

(사업명, 위치, 총사업비(민간사업비, 재정사업비 구분), 사업시행자, 운영기간 등)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사업시행자	협약조건	상 태 (운영기간)
			합계	국비	시비	민자	분담금
합 계			59,039	4,316	16,611	37,612	500	--	-	-
1	우면산터널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 우면동)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	-	1,402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6.01.14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	운영중 (‘04.01.06 ~ ‘34.01.05)
2	용마터널 (중랑구 면목동 ~경기도 구리시)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1,172	-	-	1,172	-	용마터널(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4.11.21 ~ ‘44.11.20)
3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금천구 시흥동~ 서초구 우면동)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	2,686	5,242	-	강남순환도로(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6.07.03 ~ ‘46.07.02)
4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강서구 개화동 ~강남구 논현동)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Cc)으로 전환	운영중 (‘09.07.24 ~ ‘39.07.23)
5	우이～신설선 경전철 (강북구 우이동~ 동대문구 신설동)	․L=11.4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776	2,222	3,467	-	우이신설경전철(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7.09.02 ~ ‘47.09.01)
6	장안동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1동 392-3)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	-	-	12	-	(주)인터그린랜드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1.5.29 ~ ‘21.5.28)
7	면목동 주차장 (중랑구 면목2동 183-14)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	-	-	20	-	에렉스서비스(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2.9.1 ~ ‘22.8.31)
8	암사1동 주차장 (강동구 암사동 473-3)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	-	-	17	-	(주)새서울주차장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2.05.16 ~ ‘22.05.15)
9	신월3동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170-6)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	-	-	16	-	(주)새서울개발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0.11.02 ~ ‘20.11.01)
10	신월4동 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411-1)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	-	-	8	-	(주)쌜보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1.09.27 ~ ‘21.09.26)
11	거여동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33-3)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	(주)한맥기술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4.08.21 ~ ‘24.08.20)
12	중곡동 주차장 (광진구 중곡1동 230-12)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	-	-	31	-	(주)경동개발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3.11.13 ~ ‘23.11.12)
13	시흥본동 주차장 (금천구 시흥동 886-14)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	(주)새서울개발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4.06.28 ~ ‘24.06.27)
14	구로동 주차장 (구로구 구로동 94-1)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	-	-	16	-	휴먼드림개발(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2.11.22 ~ ‘22.11.21)
15	흑석동 주차장 (동작구 흑석동 95-7)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	-	-	29	-	아주이파킹(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2.02.26 ~ ‘19.02.25)
16	반포천복개 주차장 (서초구 반포동 118-3)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	(주)센트럴시티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00.10.10 ~ ‘20.10.09)
17	블루스퀘어 (용산구 한남동 727-56)	․공연장, 매점 등 ․연면적 29,625㎡	547	-	-	547	-	(주)쇼파크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1.11.04 ~ ‘31.11.03)
18	세빛섬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연회장, 행사장 등 ․연면적 10,346㎡	1,390	-	-	1,390	-	(주)플로섬	사업추진방식 : BOT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4.10.05 ~ ‘44.10.04)
19	여의도 요트마리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81번지)	․연회장, 요트계류장 등 ․총면적 27,620㎡	270	-	-	270	-	(주)서울마리나	사업추진방식 : BOT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1.04.16 ~ ‘31.04.15)
20	탄천물재생센터 지역난방 공급 (강남구 일원동 580번지)	․열공급시설 ․연면적 1,865㎡	373	-	-	373	-	탄천이앤이(주)	사업추진방식 : BOT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5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운영중 (‘14.12.24 ~ ‘29.12.23)
21	서울제물포터널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	서울터널(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공사중 (‘15.10월 부터)
22	서부간선 지하도로 (영등포구 양평동~ 금천구 독산동)	․B=왕복 4차로 ․L=10.33㎞	5,200	-	1,380	3,820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공사중 (‘16.3월 부터)
23	신림선 경전철 (관악구 신림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673	2,130	2,803	-	남서울경전철(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공사중 (‘17.2월 부터)
24	동북선 경전철 (성동구 왕십리동~ 노원구 상계동)	․L=13.4km ․정거장 16 ․차량기지 1	9,895	1,187	3,760	4,948	-	(가칭)동북선경전철(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공사준비중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립중)
25	은평새길 (종로구 부암동~ 은평구 불광동)	․B=왕복 4차로 ․L=5.78㎞	3,012 (미정)	-	682	1,830	500 (LH)	(가칭)은평새길(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협상중
26	평창터널 (종로구 신영동~ 성북구 성북동)	․B=왕복 4차로 ․L=2.94㎞	1,538 (미정)	-	438	1,100	-	(가칭)평창터널(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협약체결 보류중 (‘10.8.20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추진보류 결정)

※ 분담금 :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가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자(LH, SH)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비용

□ 예정사업(준비중인 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총사업비 (민간제안 및 기본계획 불변가 기준)					민간제안자	협약조건	상 태 (운영기간)
			합계	국비	시비	민자	분담금
합 계			108,310	6,995	26,273	69,918	5,124	-	-	-
1	과천~송파간 도로 (과천시 문원동 ~강남구 자곡동)	․B=왕복 4차로 ․L=12.17㎞ (터널 1.7㎞)	4,561	-	384	3,233	944 (LH, SH)	(가칭) 과천송파간도로(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대상사업 지정 보류중 (‘09.9.27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추진보류 결정)
2	봉천~사당간 터널 (관악구 봉천동 ~동작구 사당동)	․B=왕복 4차로 ․L=3.1㎞ (터널 2.8㎞)	2,809	-	896	1,913	-	(가칭) 까치산터널(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市 내부검토중 (PIMAC 미제출)
3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동작구 동작동 ~과천시 과천동)	․B=왕복 4차로 ․L=5.4㎞	5,164	-	2,603	2,561	-	(가칭) 이수과천복합터널(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市 내부검토중 (PIMAC 미제출)
4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남구 청담동 ~노원구 월계동)	․B=왕복 4차로 ․L=10.4㎞	9,454	-	3,342	6,112	-	(가칭) 동서울지하도로(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검토중 (PIMAC 적격성조사)
5	위례신사선 경전철 (위례신도시~신사역)	․L=14.83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14,253	1,710	2,316	7,127	3,100 (LH, SH)	(가칭)강남메트로(주)	사업추진방식 : BTO-rs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검토중 (PIMAC 적격성조사)
6	서부선 경전철 (새절역~서울대역)	․L=16.15km ․정거장 16 ․차량기지 1	16,191	1,943	6,153	8,095	-	(가칭)서부경전철(주)	사업추진방식 : BTO-rs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검토중 (PIMAC 적격성조사)
7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도봉구 창동 1-6, 1-23일대)	․아레나(18,208석) ․복합몰, 호텔 등 ․연면적 238천㎡	3,955	-	-	3,955	-	(가칭)서울아레나(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검토중 (PIMAC 적격성조사)
8	잠실운동장 복합개발 (강남구 삼성동 ~ 송파구 잠실동)	․전시컨벤션 등 ․연면적 1,062천㎡	22,280	-	-	22,280	-	(가칭)글로벌복합마이스(주)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5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검토중 (PIMAC 적격성조사)
9	위례선 트램 (송파구 거여동 ~ 성남시 창곡동)	․L=5.045km ․정거장 12 ․차량기지 1	1,800	-	-	720	1,080 (LH)	(가칭)위례트램(주)	사업추진방식 : BTO-rs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검토중 (공공주도방식)
10	면목선 경전철 (청량리역~신내역)	․L=9.05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9,472	1,137	3,599	4,736	-	미제안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민간미제안 사업으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을 통해 민자사업→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
11	우이~신설 연장선 (강북구 우이동 ~방학역)	․L=3.5km ․정거장 3 ․우이~신설선 차량기지 공용	2,830	340	1,075	1,415	-	미제안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2	목동선 경전철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당산동)	․L=10.87km ․정거장 12 ․차량기지 1	11,225	1,347	4,265	5,613	-	미제안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3	난곡선 경전철 (보라매공원역 ~관악구 난곡동)	․L=4.08km ․정거장 5 ․신림선 차량기지 공용	4,316	518	1,640	2,158	-	미제안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 PIMAC(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 설립된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 위례선 트램의 경우 PIMAC에서 민자사업 부적격으로 검토(‘18.7)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바, 국토부 · LH와 공공주도방식으로 후속대책 검토중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