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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토지 수용 후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 시 적용 법령에 대한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토지수용 후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 시 적용법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익사업 토지수용 후 남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허가도서를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물 신축 시 일부 건축법령 완화 등에 대한 사항은「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우리 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8/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